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ssuance of Covered Bonds, Article 11 (Entrustment of Work)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1.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1.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열람 제공 및 공시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4.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선임 및 재선임에 대한 승인 신청의 접수 및 검토

5.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ver커^v버 pool풀 monitor마너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해임에 대한 승인 신청의 접수 및 검토

6.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cover커^v버 pool풀 monitor마너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의 접수

7.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8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조사

8.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제7조제3항에 따른 수탁관리인의 선임 사실 보고의 접수

9.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custodian-administrator커스토우디언-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10.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0.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ach이치 quarter.쿼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셋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reporting^r리포팅 cycle사이클 for^f포 work워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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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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