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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14 (Support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Overseas Promotion)

①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sports에스포츠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esports:에스포츠

1. 국제이스포츠연맹

1.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sports에스포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2.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and앤드

3.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esports.에스포츠

② 정부는 국내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esports에스포츠 and앤드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have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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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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