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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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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13 (Designation of Esports Industry Support Center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디 esports에스포츠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an앤 esports에스포츠 industry인더스트r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1. 국공립 연구기관

1.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디 esports에스포츠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2.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디 esports에스포츠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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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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