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12 (Support for Diversifying Event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To promote diversification of esports events,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designate an event selection agency and have it select esports events.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n event selection agency under paragraph (1) where it fails to meet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의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운영 등과 종목선정의 절차 및 종목선정 대상, 종목선정 기준, 종목선정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application for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an event selection agency under paragraph (1), and procedures for event selection, subjects of event selection, event selection criteria, and procedures for applying for event selec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