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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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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12 (Support for Diversifying Event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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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vent이v벤트 selection설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의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운영 등과 종목선정의 절차 및 종목선정 대상, 종목선정 기준, 종목선정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vent이v벤트 selection설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vent이v벤트 selection,설렉션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vent이v벤트 selection,설렉션 event이v벤트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vent이v벤트 selection설렉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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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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