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copyrights카피^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정부는 이러닝콘텐츠의 원활한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ursue퍼수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content.칸텐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give기^v브 sufficient서^f피션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이러닝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not낫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