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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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ccess액세스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유스 for^f포 socially소우셜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