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교육ㆍ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e-learning이-러닝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centage,퍼센터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at^ð댓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ㆍ훈련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ㆍ훈련 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learning이-러닝 as애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other어^ð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methods.메^θ써즈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When웬 supporting서포팅 a어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workforce워크^f포스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certain서튼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as애즈 e-learning이-러닝 content.칸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