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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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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17 (Support for E-Learning for Regions)

① 정부는 지역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e-learning이-러닝 in인 regionsr리전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solver리잘v브 learning러닝 gaps갭스 between비트윈 regionsr리전즈 and앤드 achieve어치v브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7.27>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rsue퍼수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are아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when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vitalizingv비탈리징 e-learning이-러닝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are아 local로우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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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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