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상이급여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50 (Disability Benefits)

국가보훈부장관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9.1.15,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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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 1,000 10 │└─────────────────────────────────┘</img>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Grade그^r레이드 1 injuries:인저^r리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x엑스 419/1,000) x엑스 78/10]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 1,000 10 │└─────────────────────────────────┘</img>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Grade그^r레이드 2 through^θ쓰^r루 5 injuries:인저^r리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x엑스 419/1,000) x엑스 52/10]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 ───── ───││ 1,000 10 │└─────────────────────────────────┘</img>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Grade그^r레이드 6 or오 7 injuries:인저^r리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x엑스 419/1,000) x엑스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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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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