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8조의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Trade Insurance Act, Article 8-3 (Preferential Treat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Mid-Sized Enterprises)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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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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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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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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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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