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조건부인증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이하 "인증유치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증유치기관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An앤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nditional컨디셔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certification^r레이-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mark마크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유치기관은 인증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ertified^r레이-서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re-certification^r레이-서터^f퍼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expires.익스파이어즈

③ 제2항에 따른 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 <개정 2022.12.20>

(3) Article아터클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certification^r레이-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ertification".^r레이-서터^f퍼케이션

④ 법 제1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입국하는 의료인 연수생 또는 외국인환자의 우선적 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4)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ainees트^r레이니즈 or오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entering엔터^r링 Korea코^r리아 under언더 intergovernmental인터거^v번멘틀 agreements.어그^r리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