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1)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투 attract어트^r랙트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ng어트^r랙팅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투 attract어트^r랙트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ng어트^r랙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by바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유치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ng어트^r랙팅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ng어트^r랙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앤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ay페이 the^ð디 actual액처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a어 fee.^f피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치기관의 평가ㆍ인증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및 인증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0>

(4)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whether웨^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유치기관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인증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n앤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준의 세부사항,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and앤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