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2)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t퍼밋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더 reporter^r리포터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3)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needed,니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 해외진출의 사업운영계획이 변경되거나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9, 2022.12.20>

(5)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절차, 신고방법, 신고내용의 변경 및 신고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2022.12.20>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porting^r리포팅 methods,메^θ써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