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overseas:오우^v버시즈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a)어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broad;어브^r로드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b)비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broad어브^r로드 on안 commission,커미션 or오 consulting컨설팅 on안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c)시 Dispatching디스패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workers워커즈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broad;어브^r로드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d)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broad;어브^r로드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e)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dicines,메더슨즈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broad;어브^r로드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f)에^f프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broad;어브^r로드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2.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means민즈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who후 is이즈 not낫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Korea,코^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3.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venience컨^v비니언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medical메더클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and앤드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therefor,^ð데어^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guiding가이딩 on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use유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