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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 제5장 의료광고

의료법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7-3 (Monitoring of Medical Advertising)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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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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