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7-2 (Medical Advertising Review Committees)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o투 review^r리^v뷰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4>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ir^ð데어 review^r리^v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1.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viewing^r리^v뷰잉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y바이 doctors,닥터즈 clinics,클리닉스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clinics,클리닉스 hospitals,하스피틀즈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hospitals,하스피틀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s하스피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s,하스피틀즈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entistry;덴티스트^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midwives,미드와이^v브즈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clinics클리닉스 and앤드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clinics;클리닉스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Dental덴틀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viewing^r리^v뷰잉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y바이 dentists,덴터스츠 dental덴틀 clinics,클리닉스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dental덴틀 clinics,클리닉스 dental덴틀 hospitals,하스피틀즈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dental덴틀 hospitals,하스피틀즈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dentistry;덴티스트^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viewing^r리^v뷰잉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y바이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clinics,클리닉스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clinics,클리닉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hospitals,하스피틀즈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hospitals,하스피틀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s하스피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s.하스피틀즈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Among어멍 the^ð더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1, the^ð더 medical메더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nly온리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dental덴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nly온리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nly온리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2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4)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chairperson.^v바이스-체어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rom^f프^r럼 each이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Dental덴틀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rom^f프^r럼 each이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rom^f프^r럼 each이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5)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의사

1. Doctors;닥터즈

2. 치과의사

2. Dentists;덴터스츠

3. 한의사

3.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4. Pharmacists^f파머시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6.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expand익스팬드 women's위먼즈 social소우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welfare;웰^f페어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patients'페이션츠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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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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