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비대면협진)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비대면협진(이하 "비대면협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3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limited리머티드 to투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and앤드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support서포트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t앳 a어 distant디스턴트 location로케이션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knowledge날러지 or오 skills스킬즈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②비대면협진을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2.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receive^r러시^v브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비대면협진을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2.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mote^r리모우트 doctor")닥터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same세임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s애즈 when웬 treating트^r리팅 a어 patient페이션트 face^f페이스 to투 face.^f페이스

④원격지의사의 비대면협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4) Where웨어 the^ð더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who후 performed퍼^f폼드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f어^v브 a어 remote^r리모우트 doctor닥터 is이즈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n-site안-사잇 doctor"),닥터 the^ð디 on-site안-사잇 doctor닥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to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clear클리어 evidence에^v버든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remote^r리모우트 doctor's닥터즈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at^ð댓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