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의2(비대면진료)

①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As애즈 a어 rule,^r룰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hall섈 treat트^r릿 patients페이션츠 face^f페이스 to투 face.^f페이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9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limited리머티드 to투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and앤드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from^f프^r럼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34-9)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meaning미닝 treatment트^r릿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to투 a어 patient페이션트 outside아웃사이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wired와이어드 or오 wireless와이어리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video^v비디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omputers,컴퓨터즈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의약품의 종류, 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roviding프^r러^v바이딩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drugs드^r러그즈 only온리 within위^ð딘 limits리멋츠 on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number넘버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ays,데이즈 etc.엣세터^r러

④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4)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clinic-level클리닉-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rare^r레어 diseases,디지지즈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type타이프 1 diabetes,다이어비티즈 inmates인메잇츠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atients페이션츠 who후 need니드 follow-up^f팔로-업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after애^f프터 surgery,서저^r리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roviding프^r러^v바이딩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may메이 stop스탑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where,웨어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judge저지 that^ð댓 providing프^r러^v바이딩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or오 that^ð댓 face-to-face^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⑥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은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7-2 (1) and앤드 18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who후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a어 pharmacy^f파머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⑦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7)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roviding프^r러^v바이딩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same세임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s애즈 when웬 treating트^r리팅 a어 patient페이션트 face^f페이스 to투 face;^f페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⑧ 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 기간,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의 범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제한된 의약품 처방의 범위, 제4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ea에^r리아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drug드^r러그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