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5 (Prohibition on Refusing Medical Treatment, etc.)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 Medical personnel or the founder of a medical institution shall not refuse a request for medical treatment or midwifery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2) Medical personnel shall provide the best possible treatment to emergency patients as prescribed by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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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