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academically애커데미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luding인클루딩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work워크 and앤드 nursing너싱 work;워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비도덕적 진료행위

2. Immoral이모^r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ㆍ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3-2. Providing프^r러^v바이딩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edicine,메더슨 dentistry,덴티스트^r리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and앤드 nursing;너싱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ough^θ쓰^r루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or오 the^ð디 Internet인터넷 media미디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including인클루딩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sed유즈드 on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4. 불필요한 검사ㆍ투약(投藥)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4. Excessive익세시^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ests,테스츠 medication,메더케이션 or오 surgery,서저^r리 or오 demanding디맨딩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high하이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Unjustly언저스틀리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6. Luring,루^r링 or오 having해^v빙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lure,루어 for^f포 profit,프^r라^f핏 a어 patient페이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one원 works워크스 or오 which위치 one원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7. Colluding컬루딩 with위^ð드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pharmacy^f파머시 or오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at앳 a어 pharmacy^f파머시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order오더 to투 steer스티어 patients페이션츠 to투 whom훔 one원 has해즈 issued이슈드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harmacy.^f파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