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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5(수당 등)

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4][제31조의4에서 이동 <2016.9.29>]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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