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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7 (Methods of Transmitting or Sending Medical Records)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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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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