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22-2 (Request by Central Association f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The head of each central association may reques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o take a disposition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 afte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ethics committee under Article 16 (6), if a medical technician, etc. has committed an act falling under Article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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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