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격의 정지)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22 (Suspension of Qualific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that^ð댓 markedly마커들리 damages대머지즈 dignity;디그너티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dental덴틀 technician텍니션 or오 optician압티션 while와일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be비 the^ð디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of어^v브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or오 optical압티클 shop;샵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2-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dental덴틀 technician텍니션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dental덴틀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3);

2의3.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ㆍ운영한 때

2-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3);

2의4.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dental덴틀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2);

2의5.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2-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1-3 (3); and앤드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2>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s액츠 damaging대미징 dignity디그너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11.22>

(3) If이^f프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until언틸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4)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once원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as워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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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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