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정명령)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23 (Corrective Orders)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3.6.4, 2016.5.29>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f이^f프 the^ð디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of어^v브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or오 optical압티클 shop샵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의2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4);

1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an앤 optician압티션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ow하우 to투 use유스 contact칸택트 lenses,렌지즈 their^ð데어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and앤드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7); and앤드

2. 제13조에 따라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or오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탁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if이^f프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conducts컨덕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hours,아워즈 methods,메^θ써즈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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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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