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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앙회)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16 (Central Associations)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2017.12.19>

(2) A어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22, 2017.12.19>

(3) Forf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2.19>

(4) A어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es브r랜치즈 in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hapters챕터즈 in인 Si/Gun/Gu시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owever,하우에v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ther어ð더 branches브r랜치즈 or오 branches브r랜치즈 abroad,어브r로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⑤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5) When웬 a어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branch브r랜치 or오 chapter,챕터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r오 chapter챕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⑥ 각 중앙회는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7.12.19>

(6)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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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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