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of어^v브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or오 optical압티클 shop샵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5.29>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5.29>

(3) Where웨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