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설립 인가 등)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17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etc.)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To establish a central associatio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other necessary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o obtain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applies when a central association intends to amend its articles of association.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Upon granting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publicly announce that fact.
③ 중앙회의 업무,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business of central associations, matters to be stat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