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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설립 인가 등)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17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etc.)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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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③ 중앙회의 업무,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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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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