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앙회)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16 (Central Associations)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Medical technicians, etc. shall establish a nationwide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entral association") by type of licen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2017.12.19>
(2) A central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③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22, 2017.12.19>
(3) For matters concerning central associations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apply mutatis mutandis.
④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2.19>
(4) A central association shall establish branches in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ies, Dos,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y establish chapters in Si/Gun/Gu (meaning autonomous Gu). However, to establish other branches or branches abroad, approval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be obtained.
⑤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5) When a central association has established a branch or chapter, the person in charge of the branch or chapter shall report it without delay to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Do Govern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⑥ 각 중앙회는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7.12.19>
(6) Each central association shall establish an ethics committee to deliberate and resolve matters concerning requests f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 under Article 22-2.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7)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ethics committee under paragraph (6)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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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