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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14 (Prohibition of Exaggerated Advertising, etc.)

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1)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or오 optical압티클 shop샵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forf포 profit,프r라f핏 broker,브r로우커 introduce,인트r러두스 or오 induce인두스 customers커스터머즈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optical압티클 shop,샵 dental덴틀 technician,텍니션 or오 optician.압티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d앤드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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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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