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14 (Prohibition of Exaggerated Advertising, etc.)
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1) A dental laboratory or optical shop shall not make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concerning its business.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for profit, broker, introduce, or induce customers to a specific dental laboratory, optical shop, dental technician, or optician.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rohibition of exaggerated advertising, etc.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