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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 (Evaluation of Regional Emergency Medical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4, 2022.12.20,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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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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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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