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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 (Regional Emergency Medical Transport System)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응급환자의 중증도별ㆍ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ceivingr러시v빙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y바이 severity시v베r리티 and앤드 by바이 disease디지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2. 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where웨어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receivingr러시v빙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어 severe서v비어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promptly;프r람프틀리

4.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및 응급의료기관에 미리 통보할 수 있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by바이 which위치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s,r룸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etc.;엣세터r러

5.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 구급상황센터의 업무 및 법 제13조에 따른 시책과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Maternal머터늘 and앤드 Child차일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Maternal머터늘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prompt프r람프트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ceivingr러시v빙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y바이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중증도 분류결과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1. Where웨어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sultr리절트 is이즈 severe:서v비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a어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or오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center;센터

2. 중증도 분류결과 중증 의심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법 제30조의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2. Where웨어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sultr리절트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severe:서v비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center;센터

3.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법 제31조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법 제35조의2의 응급의료시설로 이송

3. Where웨어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sultr리절트 is이즈 mild:마일드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local로우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급상황센터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a어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center,센터 and앤드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dmit어드밋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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