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3-3 (Reg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Implementation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2) A어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uit숫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within위^ð딘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2. Setting세팅 up업 a어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ased베이스트 on안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lans플랜즈 for^f포 major메이저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4. Laying레이잉 the^ð더 groundwork,그^r라운드워크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ursuing퍼수잉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policy,팔러시 and앤드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among어멍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4)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plans플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