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평가 결과의 반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2 (Reflection of Evaluation Results)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그 시책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의 선정과 지원 내용의 결정 등에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Whe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for provi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under Article 13 of the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Integrated Special City, Metropolitan City, 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a Do Governor, or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may reflect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etc.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7 (1) of the Act in selecting the subjects of support and determining the content of support under thos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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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