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8 (Subjects of Advance Payment of Unpaid Amounts)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개정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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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full^f풀 cost카스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is이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earing베^r링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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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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