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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7 (Medical Support in Times of Disaster)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은 재해 발생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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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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