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4 (Uses of Entrusted Project Expenses)
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3>
The uses for which entrusted project expenses may be spent are as follows: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에 드는 비용
1. Expenses for paying unpaid amounts on behalf of others under Article 22 (1) of the Act;
2.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여비
2. Personnel costs and travel expenses required for reviewing advance payments of unpaid amounts and seeking reimbursement of the advance payments;
3.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행정경비
3. Administrative expenses such as supplies required for reviewing advance payments of unpaid amounts and seeking reimbursement of the advance payments;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4. Other expense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entrusted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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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