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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4 (Uses of Entrusted Project Expenses)

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3>

Theð더 uses유시즈 forf포 which위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spent스펜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에 드는 비용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aying페이잉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여비

2. Personnel퍼서넬 costs카스츠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seeking시킹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3.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행정경비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supplies서플라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seeking시킹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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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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