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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3 (Formulation of Management and Operation Plans for Entrusted Project Expenses)

①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t,잇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탁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2. 사업의 내용 및 위탁사업비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2. Details디테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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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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