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3 (Formulation of Management and Operation Plans for Entrusted Project Expenses)
①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The president of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sident of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hall formulate a management and operation plan for entrusted project expenses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t least two months before the start of the next fiscal year. When intending to change it, the president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n the matters to be changed.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plan for entrusted project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위탁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f entrusted project expenses;
2. 사업의 내용 및 위탁사업비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2. Details explaining the content of the project and the use of the entrusted project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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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