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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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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2 (Entrustment of Fund Affairs)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중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다. <개정 2008.2.29, 2008.6.11, 2010.3.15, 2012.8.3, 2012.8.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aying페이잉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에 배정ㆍ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and앤드 pay,페이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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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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