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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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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표준화 추진)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9 (Promotion of Standardizatio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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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1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ch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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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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