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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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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협동개발 및 연구)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8 (Joint Development and Research)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joint조인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funds,f펀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promote프r러모우트 joint조인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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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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