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표준화 추진)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9 (Promotion of Standardizatio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promote the standardization of phonograms, etc. for their efficient development, quality improvement, and securing versatility, and may recommend standardization by prescribing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scope of standardization,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12.3>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where necessary to promote standardization projects under paragraph (1), designate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 the music industry to carry out standardization projects, and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costs of the standardization projects to such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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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