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7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music-related뮤직-^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echnology텍날러지 levels:레^v블즈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ends트^r렌즈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2. 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he^ð더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nking링킹 music뮤직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usic뮤직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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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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