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수료)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31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ers^r레저스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1.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2.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online온라인 music뮤직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4.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nline온라인 music뮤직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r오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