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청문)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30 (Hearing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Mayor/Gun head/Gu head shall hold a hearing when intending to take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1.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1. An order to close the business or revocation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 27;
2.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2. A measure under Article 2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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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