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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3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Mayors/Gun메이어즈 heads/Gu헤즈 heads,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Mayors/Gun메이어즈 heads/Gu헤즈 heads헤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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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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