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표시의무)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25 (Obligation of Labeling)
①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등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1) A person who produces, imports, or duplicates phonograms, etc. for profit-making purposes shall label each phonogram, etc. with the trade name, etc. of the person who produced, imported, or duplicated it (meaning the trade name of the publisher in the case of phonograms, etc. provided with a book).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atters to be labeled and the labeling methods,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