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 제2절 음반등의 유통 및 표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26 (Establishment of and Support for Distribution Order of Phonograms, etc.)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engaging엔게이징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through^θ쓰^r루 11, or오 an앤 author오^θ써 or오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s^r라잇츠 holder호울더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honograms^f파너그^r램즈 and앤드 music뮤직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1. Unfairly언^f페어리 purchasing퍼처싱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produced,프^r러두스트 imported,임포티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honograms^f파너그^r램즈 and앤드 music뮤직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or오 causing카징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to투 unfairly언^f페어리 purchase퍼처스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creasing인크^r리싱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of어^v브 such서치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2.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honograms^f파너그^r램즈 and앤드 music뮤직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are아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acts액츠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sound사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a어 sound사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ulture컬처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honograms^f파너그^r램즈 and앤드 music뮤직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1.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duties;두티즈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2.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3. 음반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

3. Orders오더즈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sales세일즈 tallies;탤리즈

4.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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