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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 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20 (Issuance of Report Certificates and Registration Certificate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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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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