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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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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 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21 (Changes to Reported or Registered Particulars)

①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18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particulars퍼티큘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삭제 <2025.3.25>

(2) Deleted.딜리티드 <2025.3.25>

③ 삭제 <2025.3.25>

(3) Deleted.딜리티드 <2025.3.2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2025.3.25>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renewr리누 and앤드 issue이슈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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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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